주52시간 특례업종 적용일자 적용기준

과로사 발생을 막고 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것인데요, 야근과 휴일근무가 줄어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과 추가인력 수요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52시간 특례업종 부터 적용일자 그리고 적용기준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존 주52시간 특례업종 은 26개 였는데요, 5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이 다섯가지가 주52시간 특례업종 입니다.

[주52시간 특례업종 적용일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2020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의 경우 내년인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입니다.

주52시간 특례업종 포함 여러 업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주 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된 업종은 사업목적과 주 사업영역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직종별 근로 인원수와 분야별 매출액 등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주52시간 특례업종 부터 적용일자, 그리고 적용기준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